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와 초범·재범별 대응 기준
Q1.음주운전사고를 냈는데,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동반 여부, 측정 수치, 운전 거리, 전력 유무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단순 단속과 달리 사고 결과가 포함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사고 후 합의를 하면 형사절차도 바로 가벼워집니까?
합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고 경위와 음주 상태가 따로 검토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술과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 측정 관련 기록, 병원 진료기록, 통화기록, 차량 사용 내역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