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금, 언제 부과되고 얼마나 나오는지
Q1.초범이면 면허취소벌금이 항상 낮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일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벌금 수준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벌금형이 나오면 면허취소도 함께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면허취소 처분은 따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3.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치, 절차, 기록을 함께 확인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