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조사 대응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Q1.행정심판을 내면 음주면허취소가 바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청구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음주면허취소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과 제출 내용이 함께 중요합니다.
Q2.초범이면 음주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기준선에 가까운지, 사고가 없는지, 전력이 없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하며, 이런 요소가 있어야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3.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량, 마신 시간, 운전 거리, 이동 경위입니다. 여기에 당시 이동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설명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