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재범·선처 판단을 가르는 대응 포인트
Q1.초범이면 음주운전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조사 과정의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수치보다 더 불리하게 보이나요?
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벌칙이 검토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어떤 경로로 운전했는지, 측정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혼자 정리하기보다 핵심 쟁점을 먼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