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신상공개, 온라인 게시 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Q1.사실만 적으면 상간녀신상공개가 항상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특정인의 식별 가능성, 게시 장소, 표현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상간 사안이라고 해서 게시 행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2.이름을 직접 쓰지 않으면 안전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실명 대신 직장, 거주지, 사진, 관계 설명을 함께 적으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신상공개는 조합된 정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이미 글을 올렸는데 바로 지우면 괜찮습니까?
삭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 복제, 재전송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게시 경위도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와 별개로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