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부업사기, "호감과 수익 약속"의 덫… 조직적 기망 행위를 깨부수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스스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투자 계약서나 약관에 동의했는데도 사기가 성립하나요?"
네, 100%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가 애초에 실체가 없는 허위의 플랫폼을 정식 부업 사이트인 것처럼 속였고, 호감 관계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했다면 계약서의 형식이나 자발적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기망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상대방 얼굴도 본 적 없고 프로필도 가짜인데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연인', '플랫폼 고객센터 직원' 등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 가상 IP를 사용하는 조직원들입니다. 실명 사기꾼을 수사기관이 찾아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마케팅 법인 및 개인 계좌)'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과 유령 법인 운영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다른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전격 실행해야 합니다.
Q3."마지막으로 소득세 20%만 선납하면 진짜 전액 출금해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려 계좌가 잠겼으니, 세금이나 보증금을 송금해야만 원금과 수익금이 한 번에 출금된다"는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전형적인 2차 연쇄 사기 수법입니다. 정식 금융기관이나 거래소는 자금 출금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별도의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돈을 추가로 입금한다고 해서 출금이 되는 경우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성 감언이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가산 피해를 입지 마시고, 즉시 소통을 차단한 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