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성추행, "찰나의 오해와 과장된 진술"의 덫… 현장 정황 분석과 성범죄 낙인 방어를 위한 법리 전략
Q1."사람이 너무 많아 부딪친 것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고의가 없는 단순 신체 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시 피서지의 혼잡도,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 직후 양측의 반응,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법리적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당시 당황해서 현장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범죄를 인정한 게 되나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자 "부딪쳤다면 죄송합니다"라고 한 말이, 상대방의 고소장이나 경찰 조서에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로 왜곡되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과가 '범죄 행위의 시인'이 아니라 '도의적인 미안함의 표시'였음을 전후 사정과 법리적 근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충분히 탄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확대해석을 막기 위해 변호인의 정밀한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Q3."경찰에서 조사하러 나오라는데, 혼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풀려날까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 동석 없이 첫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여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모순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를 숨기려는 태도'로 판단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첫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벽히 준비하고 동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