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대응 포인트
Q1.조사에서 바로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해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답변의 양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Q2.휴대폰 대화 내용을 지워도 문제없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초범이면 대마초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경위, 사용 여부, 조사 태도, 자료 상태를 종합해 봐야 합니다. 대마초 기소유예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