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과와 면허취소를 함께 줄이기 위한 대응
Q1.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조사에서는 표현 방식도 함께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순서와 구체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참고되므로, 조사 전에 정리 없이 답변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할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워도 괜찮은가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위 확인이 어려워지고 유리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록이나 이동 경로 자료는 먼저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