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몇 잔 마셨는지 보다 중요한 것
Q1.초범이면 조사에서 가볍게 설명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조사에서는 실제 운전 경위와 음주 후 운전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넓혀 말하기보다 확인된 범위 안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추측성 답변을 피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된 답변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이동기록은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먼저 보존한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