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운전, 조사 전 준비와 면허·진로 문제 대응 전략
Q1.미성년자 음주운전이면 학교에 반드시 통보되나요?
학교 통보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를 같은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전달 범위와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이동 경위, 차량 운행 범위, 음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불이익을 이유로 압박받아서는 안 되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면허는 다시 딸 수 있나요?
면허 취득 가능성은 행정처분과 결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험을 새로 통과해야 비로소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