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벌금 |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따질 때
Q1.음주운전 2회 벌금은 초범보다 그 자체로 더 무거운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전 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적발 경위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던져지는 질문에는 의미가 담길 수 있고, 짧은 답변 하나가 전체 맥락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별도 범죄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