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이내 적발 시 가중 적용을 막기 위한 대응 포인트
Q1.10년 이내인지 하루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10년 이내 사건은 기간 계산이 핵심이므로, 과거 전력의 시점과 이번 적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판단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서류와 기록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에 어떤 순서로 답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초기 진술은 이후 기록에서도 참고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 조사에서 어떻게 쓸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사건 자료인지, 삭제 시점과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됩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