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조사 전 진술과 양형자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Q1.음주운전 2회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까?
재범이라는 점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여부, 측정 수치, 기존 전력의 내용,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조사 전부터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기억이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억지로 채운 답변은 나중에 사실과 어긋날 수 있고, 그 경우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