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
Q1.면허 처분 통지가 없으면 계속 운전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과 만료일을 함께 봐야 하며,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문서와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임시운전증명서 만료를 몰랐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오인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실제로 언제까지 운전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객관 자료와 진술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할 근거가 줄어들 수 있고, 삭제 시점 자체가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록이나 이동 내역처럼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우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