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음주운전, 사고와 수리비 청구까지 이어졌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Q1.카셰어링 음주운전이면 형사처벌과 수리비 청구를 따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자체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수리비와 휴차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별도 판단됩니다.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진행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Q2.면책 상품이 있어도 음주면 전부 단정되지 않습니까?
면책 상품의 약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가 제외 사유로 안내되었다면 해당 범위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관 문구, 청구 항목,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초범이면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봐도 됩니까?
초범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여부, 음주수치, 단속 경위, 최근 전력, 자료 제출 내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카셰어링 음주운전은 전체 맥락이 함께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