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Q1.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인데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페달식인지 스로틀식인지, 제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기 정보와 사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바로 설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은 구조와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사진이나 앱 기록을 지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에서는 분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