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Q1.조사 전에 통지서 외에 꼭 챙겨야 할 자료가 있습니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통지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당시의 동선, 차량 사용 목적, 측정 과정, 전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술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만 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나중에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