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필요할까
Q1.경찰조사를 앞두고 꼭 모든 사정을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 핵심 사실만 먼저 정리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할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형사사건만 대응하면 면허취소도 함께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와 면허취소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사 대응이 곧바로 행정처분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처분 사유 분석과 자료 구성, 필요하면 행정심판 준비까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두 절차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할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