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Q1.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음주운전 사건이 유리하게 끝나나요?
교육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 운전 당시 상황, 진술 내용, 생활 자료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면허취소 구제와 양형 자료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자료가 일부 겹칠 수는 있으나 목적은 다릅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따지는 데 중점이 있고, 양형 자료는 재발 방지와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서류라도 정리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운전 경위와 음주 경위, 단속 상황을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차량 보유 여부, 대리운전 사용 기록, 상담이나 치료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