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공탁
Q1.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의미로 자동 처리되는 제도는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의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탁의 필요성과 방식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2.이미 경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기록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새로 말을 바꾸기보다 사실관계와 표현을 다시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작은 표현 차이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고가 가까워졌더라도 피해 회복 자료, 재범 방지 자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사고 경위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이 크므로 필요한 자료부터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