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합의 거부 선고 전 대응 전략
Q1.피해자가 끝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 합의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사과와 변상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남아 있다면 선고 전 정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모호하면 의미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전달 경위와 상대 반응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이미 사과했는데, 더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까?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말을 덧붙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이후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
Q3.합의가 안 되면 선고 전에는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까?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 진술의 정합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는 무엇이 이미 남아 있고, 무엇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