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불원서가 필요한 경우와 합의서와의 차이
Q1.합의서가 있으면 음주운전 처벌불원서도 자동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합의서는 손해 정산이나 관계 정리를 보여주는 문서이고, 음주운전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드러나야 합니다. 문서의 기능이 다르므로 하나만으로 다른 문서가 자동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Q2.보험으로 전액 보상되었는데도 별도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 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그와 별개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검토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달라지므로, 한 번에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진술의 핵심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인하고, 보험 처리 경과와 합의 관련 서류, 메시지 내역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처벌불원서의 필요 여부를 따져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