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치료 중 합의 서명 전 확인할 점
Q1.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을 다 준비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조사 초반의 진술이 이후에도 계속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말해야 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구분하기도 수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즉답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Q2.측정 결과가 있으면 더 따질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중요하지만,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차이, 마지막 음주 종료 시점, 당시의 정황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특히 결과 수치만으로 모든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기록과 진술을 함께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임의로 삭제해도 됩니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이나 삭제를 먼저 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