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치 2주
Q1.전치 2주면 음주운전 사건이 가볍게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치 2주라는 진단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여부, 측정 결과, 사고 경위,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별개로 판단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진술의 표현이 중요하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절차와 같이 처리됩니까?
면허취소나 정지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대응이 덜 엇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