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 상승기 단속에서 시점 다툼과 조사 대응 전략
Q1.단속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음주 종료 시점, 이동 경로, 대리운전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시간대가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전부 말해야 합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준비 없는 즉흥 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집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나 편집은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원본을 보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