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방문 조사
Q1.집에 도착한 뒤 한 시간이 지나서 측정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의 핵심은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었다면 음주 종료 시점, 이동 경로, 귀가 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상세히 설명하는 편이 좋나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섞어 말하면 오히려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만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