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미터 이동 적발 시 처벌과 면허취소 대응 전략
Q1.주차장 안에서 1미터만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다고 해서 운전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조작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현장 상황과 단속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2.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음주운전 사실과 위반 정도를 중심으로 보고, 면허 관련 처분은 별도의 행정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벌금 예상만 보고 면허 문제를 함께 넘겨서는 안 됩니다.
Q3.조사 전에 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을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먼저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