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서 잠 자면서 졸음운전까지 했다면?
Q1.잠든 상태였어도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자동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동 상태와 차량 조작 가능성, 이동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상황 전체가 사실관계로 정리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조사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설명보다 사실을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메시지, 호출 기록, 결제 내역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