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경력증명서
Q1.운전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전부 드러나나요?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 관련 이력 확인에 초점이 있는 서류이므로,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방식으로 형사기록 전체를 보여주는 서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표시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가 어떤 용도로 요구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2.회사가 운전업무 확인을 이유로 요구하면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운전업무가 실제로 필요한 직무라면 면허와 운전이력의 확인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약하다면 서류 범위와 제출 방식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문제와 직장문제가 함께 움직이므로, 제출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우는 편이 안전하지 않나요?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사건 자료의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고 다른 정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하면서, 원본 자료는 그대로 두고 정리 방향을 따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