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 조회
Q1.음주운전 전력이 몇 건인지 모르면 조사에서 불리한가요?
전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사실관계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횟수와 시기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경찰조사에서 바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질문의 취지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답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지우면 자동으로 문제가 커지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