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Q1.항소 기한을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까?
형사사건의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면 불복 절차가 크게 제한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곧바로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Q2.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항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Q3.경찰 조사에서 모두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답하면 이후 설명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