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례
Q1.경찰조사에서 바로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어떤 사실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 후 답변할지 먼저 구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2.주차장 안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운전 경위와 장소, 이동 정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 문제와 면허취소 문제는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쪽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체 대응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3.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재발 방지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음주 상담 또는 치료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내 생계 자료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