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공판 대응 전략
Q1.첫 공판에서 꼭 긴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 첫 공판에서는 길게 말하는 것보다 핵심 사실이 정리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까지 성급하게 답하면 오히려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은 단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하기보다,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할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제가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과정 자체가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대리운전 기록, 이동 내역, 치료 자료처럼 사안과 연결되는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