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조사와 처벌 대응은 어떻게 나뉘는가
Q1.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고 아침에 운전했더라도, 운전 당시 알코올 영향이 남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문제 됩니다. 숙취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수치가 나왔으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따질 부분이 있습니까?
수치만으로 바로 정리하기보다, 측정 시점과 조사 과정, 전날 음주와 기상 사이의 시간 간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추측이 섞인 답변이 남을 수 있습니다.
Q3.회사 출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출근 사정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숙취운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수단, 생계 사정, 운전 경위는 조사와 행정 대응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