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전치 3주면 합의가 꼭 필요합니까?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조사 내용과 사고 경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충분합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음주 정도와 사고 경위가 함께 평가되므로, 조사 전에 핵심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명사고와 관련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