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된 음주운전, 측정 지연 사건에서 다투는 대응 방법
Q1.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역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그 전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량, 체중, 경과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Q2.몇 시간 뒤 측정된 수치면 반박이 불가능한가요?
반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측정 전후의 시간 흐름이 분명하지 않거나 마지막 음주 시점이 불확실하면, 역추산의 신빙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나오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Q3.지금 바로 정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음주 시각, 식사 여부, 귀가 경로, 동석자 진술, 결제 내역처럼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막연한 설명보다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어야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