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Q1.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반드시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교육의 종류와 현재 처분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지처분 감경과 재취득 의무교육은 목적이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처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교육 이수증만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경위, 측정 수치, 운전 필요성,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실제 설득력이 생깁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음주 시각, 음주량, 운전 경위, 측정 수치, 사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