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가 걱정될 때, 경찰조사 전 정리할 대응 포인트
Q1.음주운전 벌점이 있으면 바로 면허취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현재 누산점수와 이번 사건에서 추가되는 점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특히 1년간 누산 벌점 121점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기존 위반 내역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정지 구간에서 적발되면 반드시 더 불리한가요?
정지 구간 적발은 벌점 100점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검토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 과거 전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 두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준비 없이 설명을 이어가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