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로 조사받는다면, 처벌과 면허취소를 함께 보는 이유
Q1.혈중알코올농도 0.08이 조금 넘었는데 초범이면 가볍게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은 처벌과 면허처분을 함께 보게 하는 기준이므로,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수치, 정황, 측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기록 내용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Q2.주차장 안에서 이동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사건으로 보나요?
장소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여부, 이동 거리, 실제 운전의 존재, 음주 시점과의 간격이 함께 문제되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장소가 실내 또는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3.측정값이 경계선에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측정 당시의 시간, 음주 종료 시점, 안내받은 절차, 기록에 남은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사건에서는 수치 하나보다도 그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고 어떤 경위로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