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기준, 재범과 인명사고가 겹쳤을 때 확인할 점
Q1.경찰조사에서 전부 설명해야 합니까?
전부 말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은 정리한 뒤 말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질문의 의미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조율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 기준이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조사 한 번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남아 있는 정황이 별도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기록, 블랙박스, 호출 내역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