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0.081% 초과 통지받았다면, 정지와 취소의 경계를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Q1.0.081%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0.081%는 기준을 넘는 수치이지만, 사건의 전후 시각과 측정 과정, 사고 여부, 재범 여부에 따라 검토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경계 수치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수치만으로 모든 사정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Q2.측정값이 높게 나왔으면 시간 경과는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주 후 상승기인지, 단속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정값만 떼어 놓고 보는 것보다, 언제 마셨고 언제 운전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붙이면 이후 정리 과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에는 말할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고, 변호사 조사 동행을 통해 문답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