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 24시간 법률상담
Q1.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음주운전 행정심판도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검토 구조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절차의 검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되고, 처분 사유와 자료 구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Q2.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면허취소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본안과 집행정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본안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나 심판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까?
형사 절차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는 구분되지만, 초기 대응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데 이 권리들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