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로등뺑소니, 가로등 충돌 뒤 현장을 떠났다면 무엇이 문제되는가
Q1.가로등만 부딪혔는데도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까?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는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뺑소니는 사람의 상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손괴와 조치의무 이행 여부까지 함께 살핍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 자체로 즉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가로등뺑소니는 표현 하나가 사고 인식 여부와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유리한 자료를 다시 쓰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뺑소니 사건에서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