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자리를 뜬 음주운전주차차량사고, 조치의무와 처벌 대응은
Q1.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인정해야 합니까?
그 자체로 즉시 인정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당시 이동 경위, 음주 시점, 사고 후 조치 여부를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표현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주차장이라면 처벌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장소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내 음주운전주차차량사고도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검토될 수 있고, 여기에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장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동 경위와 현장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영상을 지우거나 메시지를 수정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가 어려워지고 경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