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상대방이 먼저 돈을 빌렸는데도 제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독촉 방식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대부업법위반 여부는 돈을 받을 자격보다, 어떤 수단으로 압박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Q2.밤늦게 몇 차례 연락한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한 횟수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절 의사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상대방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통화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