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Q1.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집행유예 취소는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이번 적발만으로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판결과 이번 사건의 내용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되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꼭 다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즉시 다 말하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정리해 설명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절차와 같이 처리되나요?
면허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