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를 다투는 음주행정소송, 심판 기각 후 다시 봐야 할 쟁점
Q1.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도 음주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론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같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검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 기한이 있어 시간을 두고 오래 고민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형사 결과가 끝나면 면허 문제도 함께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절차로 움직입니다. 벌금이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의 적법성을 따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3.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면허취소 통지서, 측정 시점과 마지막 음주 시점, 경찰조사에서 남은 진술, 행정심판 단계의 제출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