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경찰조사와 처벌 대응을 어떻게 정리할까?
Q1.음주운전측정거부는 실제 수치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실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없으니 처벌도 어렵다”는 생각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합니다.
Q2.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측정 요구를 받은 상황, 거부하게 된 이유, 당시 본인의 언행, 그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한 번의 진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한 뒤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