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세 번째 적발이라도 전력 산정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Q1.오래된 첫 전력도 음주운전3진아웃에 그대로 포함됩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 산정은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력의 시점과 현재 사건과의 연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전력이 합산되는지 여부는 사건 기록과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됩니다.
Q2.면허취소와 형사처벌 중 어느 쪽이 더 먼저 문제됩니까?
실무에서는 면허 문제를 먼저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음주운전3진아웃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만 대비해서는 전체 대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